일본이 예고한 대로 수출 우대국 명단, '화이트 리스트'에서 한국을 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고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조수현 기자!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27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는 제외했는데, 이로 인해 바뀌는 수출 관련 규칙들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'화이트 리스트 제외' 시행 세칙을 살펴보면, 특정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는데, 여기서 추가된 품목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 여론 등을 감안해, 당장 갈등을 더 키우는 것은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모호한 표현으로 큰 틀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,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규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. <br /> <br />우선,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, 포괄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,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 기관이나 군 관계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의심되는 경우' '관계자', 이런 단어들로 해석 범위를 넓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은 3주 뒤, 오는 28일부터인데요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줄곧 '화이트리스트 제외'가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, 새로운 언급 나온 게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개정안이 공포된 뒤에 일본 정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안보를 이유로 들며, 수출 규제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"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하는 제도"라는 설명인데요. <br /> <br />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,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습니다. 금수조치는 아닙니다. 안전보장 면에서 수출 관리제도 운용의 재검토입니다. 한일 관계에 영향 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일본 내 분위기도 궁금한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0811025814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